중국 개혁개방 40년의 경제분야 성과와 시사점

1978년 5월 중국 국무원은 신중국 출범 처음으로 국무원 부총리 구무(谷牧)를 대표로, 서유럽(독일·벨기에·덴마크·스위스) 순방에 나섰다. 구무는 서유럽 방문을 통해 중국의 경제수준이 매우 낙후되었음을 재확인했으며, 귀국 직후 관계기관 회의에서 상세한 진술을 한다. 서유럽 조사단의 보고를 바탕으로 1978년 9월 덩샤오핑은 선진기술과 그들의 관리경험 그리고 선진국의 자금유입 필요성을 확인 하였다. 1978년 12월 베이징에서 ‘제11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제11기 3중 전회)’가 열렸다. 여기서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대외개방 정책으로의 이행을 선언하였다. 덩샤오핑은 대외개방을 중국이 개혁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책과제이자 세계 역사조류에 순응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중국이 대외개방을 선언한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중국 정부, 학계, 언론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혁개방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한창이다. 개혁개방은 중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경제발전의 빠르고 눈부신 성과’, ‘농업 현대화 발전 아래 생산성 향상’, ‘공업 생산량 증가와 기술 향상’, ‘대외교역액 및 외자 유입 증가’ 등 경제분야에서 중국 학계, 언론계의 평가를 종합하면 ‘성장’과 ‘증가’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개혁개방의 성과를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민영기업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2015년 이후 6%대 경제성장율의 정체기에 돌입하였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평균 10% 대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하였다. 중국 2017년 국내총생산액 82.7조 위안(12.2조 달러)으로 1980년 4,500억 위안과 비교해서 182배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 국내총생산 19.4조 달러 다음의 세계2위의 경제규모에 도달해서 세계 경제경제에 미치는 공헌율이 30% 이상이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바탕에는 민영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민영기업이 중국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기업의 숫자 증가에 따른 고용 확대, 가계소득 증가에 기여 및 사회 공헌 활동 등 각 종 방면에서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민영기업은 중국 재정수입의 50%, 세수의 60%, 기술혁신의 70%,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한다.2) 개혁개방 초기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던 민영기업은 2017년9월 현재 2,600만개를 넘어섰다. 이것은 중국 전체 기업수의 90%에 이르는 비중이다. 민영기업 중 중국 중국기업의 비율도 40%(2002년) 미만에서 80%(2017년9월현재)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 자료: 중국민생은행연구원
    <그림 1> 민영기업 수 및 중국기업 비율
1950년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사라졌던 사영기업가는 개혁개방기에 부활하였고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1979년 중국 정부가 허가한 개인상공업자는 전국에 약 10만호에 불과 했으나 2017년 현재 ‘개인상공업자는(個体工商戶)’3) 6,500만 개를 넘어섰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활한 사영기업가는 부(富)의 축적을 통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가로 신분상승 변화도 가져왔다.

일부에서는 민영기업 창업자들의 몰락을 사례로, 국진민퇴(國進民退)4)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여전히 민영경제 발전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보호할 것(랴오닝성의 국유기업 중국석유 랴오양석화와 민영기업 중왕(忠旺) 시찰 중 언급)”이라며 시장불안감을 종식시켰다. 그럼에도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중국정부 차원에서 보다 집중되고 단결된 대응을 위해 민영경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 자료: 중국민생은행연구원(2018)
    <그림 2> 개인상공업자 수 및 증감율
  • 자료: 중국민생은행연구원(2018)
    <그림 3> 민영기업 수 및 중국기업 비율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탐사위성 오공(悟空)5), 우주탐사 ‘텐궁(天宫)’6), 심해연구 ‘자오룽(蛟龙)’7), 우주탐사 전파망원경 ‘텐옌(天眼)’8), 양자과학실험위성 묵자(墨子)9)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세계에서도 으뜸이다. 특히 우주와 심해 탐사에서 기술 발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 1월 중국 대양자원연구소는 기존 ‘3룡’ 으로 불리는 교룡(蛟龍) 해룡(海龍) 잠룡(潛龍)에 ‘4룡’을 추가해 심해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해 시추 잠수정 심룡(深龍), 심해 개발 잠수정 곤룡(鯤龍), 해양 데이터 플랫폼 운룡(雲龍), 심해 3000미터 유인 해저기지 용궁(龍宮)을 추가해 심해연구에 착수하였다.10) 우주 탐사에서는 미국, 러시아에 비해 매우 늦게 시작하였지만 이미 2018년부터 유인 우주정거장 건설에 돌입하였는데 관련 학계에서는 중국이 2022년까지 3명의 우주인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이들을 언급하며 중국이 과학기술 부문에서 거둔 혁신적인 성과를 세계에 알렸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국민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1978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1인당 소득이 16배 증가했다. 1인당 하루 생활비 1.9달러의 국제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중국의 절대빈곤율은 개혁개방 초기 88.3%에서 현재는 2% 이하로 하락하였다.11) 세계은행에서는 2018년에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빈곤 감소와 소득수준 향상에는 중국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었다. 부의 균형 배분을 실현해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인상은 필수적이였다. 그리고, 최근의 보호무역주의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내수시장 소비 촉진으로 탈출구를 마련하는데도 역할을 했다.

2005년~2017년 기간동안 각 성의 최저임금 증가폭은 최고 3.9배 증가하였다. 지린성 390%, 간쑤성 374%, 산둥성 242%, 상하이 233%, 베이징 245% 등 전국 31개 성시의 임금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대도시로 옮겨간 농민공 월소득이 2008년 1,340위안(1인평균소득)에서 2017년에는 3,485위안으로 2.6배 증가하였다.
  • 자료: 중국민생은행연구원(2018)
    <그림 4> 2005-2017년 중국 각 성 최저임금 증가폭 분포도
셋째, 세계경제의 중요 성원으로 성장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였다.
2001년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경제는 시장경제체제에 완전히 돌입하였다. 중국의 대외무역의존도가 WTO에 가입 이전에는 30~35% 정도였으나, 2003년에는 60%를 넘어섰으며 2004년에는 70%를 기록하였다. 비록, 2011년부터 50%대가 붕괴 하였지만 미국·일본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WTO의 143번째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1986년 7월 GATT 가입(복귀) 신청한지 15년만으로 협상기간만 6년이 걸렸다. 이처럼 중국이 GATT/WTO에 가입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개혁개방에 따른 외자유치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실용주의’ 노선 채택을 기치로 내건 덩샤오핑(邓小平) 체제는, 경제회복을 가장 큰 당면과제로 삼았으나 중국내 자본은 매우 제한적이고, 기술 수준은 낙후 된 상황이었다. 선진국의 기술, 경험 그리고 자본유치로 대외개방 정책을 조기에 확립하고자 하였다. WTO 가입으로 외자유치에 성공한 중국은 FTA 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12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세계경제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위상 확보를 위해 지역무역협정(RTAs) 체결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세계경제가 자유무역화, 지역블럭화 되면서 국가를 초월하는 상호의존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12) 중국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 등 아시아·태평양권 경제 통합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시장경제 시스템의 플랫폼 구축으로 대외개방이 빠르게 실현되면서 국제적으로 새롭게 재조정되는 무역투자 규칙 협상과 이에 맞는 제도적 보완 요구가 거세졌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경제무역발전 추세에 순응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방전략을 실행하고자 한다.13)
  • 자료: 장정재(2015)
    <그림 5> 중국 FTA 및 지역무역협정(RTAs) 전개현황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경제구조의 최적화, 개방으로 발전 가속화를 완성하고서 이제는 과학기술 창조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의 정책을 통한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하고 협력하고 있다.

신발산업의 경우 신발생산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왔으며 CAD 활용하여 3D 설계를 통한 신발이 생산되고 있다. 중국 신발산업의 중심 둥관(东莞)에서는 갑피 절단을 로봇이 하고 조립압착`4)에 이르는 제조공정에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가 구축되고 있다. 세계 약 65%의 고급 신발 및 유명 신발 등 전 세계 운동화 생산량의 1/4이 둥관에서 생산되는데(中国四大制鞋产业集群分析, 2010) 이미 많은 기업에서 로봇에 의한 제조공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생산의 가속화는 생산성 효율로 이어져서 완제품 기준 4명이 1일 800족을 생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15) 그리고 생산성이 48배나 향상되었다.

중국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진행되서 ‘세계 제조기지’라는 명성이 퇴색된지 이미 오래이다. 2010년대 부터 중국 인건비와 원부자재 상승 부담으로 생산기지가 중국 연안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서부지역은 동부지역과 달리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력 수급이 원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제조업에서는 자동화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급증하는 생산원가 문제의 탈출구를 모색하였다. 만일, 이 방법도 여의치 않는다면 인근 베트남, 캄보디아 및 방글라데시 등 해외로 이전도 가속화 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떠나간 지역은 공장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제조업 공동화’ 진행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인식하고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활용 전략을 수립 할 때이다.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일대일로' 정책, 중국 동부연안지역 중심의 ‘친환경 기술 및 산업’ 육성은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소득 수준은 이전과 다르게 크게 향상되었고 1, 2선 도시는 이미 개발, 유통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3, 4선 도시 및 내륙지역에 진출 시선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신소비층(1980∼1990년대생)이 해외 문물에 개방적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주류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목표고객으로 보다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뉴스핌(2018.2.8.), “2018년 세계를 놀라게 할 중국의 7대 과학기술”

수솽(2018), “중국개혁개방 40년 회고와 전망”

인민일보(2018.3.6.), “2018년 중국 절대빈곤율 1% 이하 전망”

장정재(2015), “중국의 FTA 추진배경 및 전략에 관한 연구”, 한중관계연구 제1권

조선일보(2018.9.28.), “시진핑 국유, 민영 다 키운다”

중국민생은행연구원(2018.3.), “개혁개방 40년 중국민영기업 발전 회고와 전망”

장정재 외(2018), “중국경제론”, 박영사

부산발전연구원 장정재1)

  • 1) 부산발전연구원 경제고용연구실 연구위원, 부산지역경제교육센터장
  • 2) 조선일보(2018.9.28.)
  • 3) 중국 도시 지역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가족 단위 또는 종업원 7명 이하의 자영업자.
  • 4) 국유기업은 약진하고 민영기업은 후퇴한다라는 뜻. 안방보험, 화신에너지 등 유명 민영기업 창업자들의 몰락 및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의 회장직 은퇴 선언을 중국정부 압박에 의한 음모로 보는 시각.
  • 5) 오공은 2015년 12월 17일, 중국 주촨(酒泉)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長征)2호에 실려 성공리에 발사된 탐사위성.
  • 6) 중국은 2011년 천궁 1호라는 무인우주정거장을 발사했고, 2016년에는 천궁 2호를 발사.
  • 7) 교룡호는 최대 7000미터까지 잠수 가능한 유인 잠수정으로, 해룡호는 무인 유선 잠수정, 잠룡호는 무인 무선 잠수정.
  • 8) 2017년 9월 구이저우성 산간지역에서 가동한 전파 망원경 ‘텐옌(천안)’은, 반사경 지름 500m로 기존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이었던 미국의 아레시보 천문대(지름 300m)보다 큼. 망원경 둘레 1.6㎞, 전체 면적은 축구장 30개 규모인 25만㎡임.
  • 9) 중국은 2016년 세계 최초로 양자통신 실험위성을 발사하면서, 묵자(墨子; Micius)호라고 명명함.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묵자의 이름을 딴 위성으로 2년 동안 우주-지상 간 양자통신 실험을 진행하게 될 예정.
  • 10) 뉴스핌(2018.2.8.),
  • 11) 인민일보(2018.3.6.),
  • 12) 장정재(2015), p.146
  • 13) 이를 구체화한 방안이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 상하이FTZ)’로서, 새로운 개혁개방에 대한 각종 혁신을 시험하고, 이를 통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단계에 있음.
  • 14) 신발의 생산공정은 크게 ‘부품 제작공정(갑피, 창)’과 ‘완성품 조립공정(갑피+창)’으로 나눌 수 있음. 제조 세트에서는 갑피와 창을 붙이는 공정(조립압착)으로, 여기서 최종 신발이 완성이 되고 검사, 포장되어 납품대기 상태에 들어감
  • 15) Nike에 납품하는 OEM 제조 공장의 경우 하루 평균 6,000 ~ 7,000 명의 작업자가 25,000족에서 28,000 족 정도 생산하는데 독일 Adidas 안스바흐 스피드 팩토리에서는 10명의 인원으로 연 50만족을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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