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의 평양 답방의 과정과 상응조치로서 관광

시진핑 주석의 셋째뚱보에 대한 경고
6월 시진핑 주석의 평양 답방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역사적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필자는 역사적으로 북중관계는 혈맹 신화속의 치열한 다툼이 있는 대국-소국 사이의 비대칭적인 동맹을 바탕으로 한다고 정의한다. 2009년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후진타오-시진핑 정부는 후계자 김정은으로 권력 계승을 위하여 다양한 경제지원을 하였다. 첫째,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함께 대북 경제제재를 한 결과, 오히려 대북 영향력이 감소했다. 따라서 반대로 제2차 핵실험 이후에는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경제지원을 했다. 둘째, 북중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지원 등으로 개혁개방을 유도했다. 셋째, 그러나 정냉경열(政冷經熱)로 표현되는 분위기로 양국 고위급 정치 관계는 제한적이었고, 경제관계는 상당히 발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젊은 나이에 정권을 비교적 빠르게 장악했다. 그러나 2013년 제3차 핵실험으로 북한과 중러의 정치관계는 악화되고 고위급 교류가 더욱 줄어들었다. 2017년 제6차 핵실험과 화성 15호형 발사로 인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인터넷과 매체에서는 ‘셋째 뚱보’가 대형 사고를 치며 지구촌 안보를 위협한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시진핑과 푸틴은 트럼프 주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무역제재를 통한 비핵화 해법에 찬동하였다.
2017년 11월, 미군은 북한에 대한 단독 정밀 폭격을 준비하면서 세계 언론은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하며 북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플랜B 는 없었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의 실제 당초 계획을 선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1년 12월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은둔의 왕국의 지배자였다. 북한을 중심으로 보면, 현재 김정은의 주요 정상회담은 5차례의 북중, 3차례 북미, 1차례 북러, 그리고 3차례 남북 회담이 있었다. 이번 6월 30일 판문점 정상회담은 실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었고, 남북은 만남 수준이었다. 북한을 중심으로 15개월간 약 13차례의 주요국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는 정상국가의 정상외교 수준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시 주석의 평양 답방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필자는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했고, 한반도 평화가 속도를 내기를 바라는 희망도 작동하고 있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합의 불발이후 희망 섞인 낙관은 부질없는 희망사항(Wishful Thinking)으로 폄하되었다. 진영논리에 따라서 청문회 등 국내정치 위기에 따른 트럼프의 어깃장론이 대두되고, 이를 위하여 수행명단에도 없던 볼턴 보좌관을 이용했다는 비판논리가 전개되었다. 반대진영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설비의 일부인 영변만을 협상카드로 내놓고 있다고 비난이 있었다.
근본적으로 트럼프는 일괄타결을 선호하면서 선 비핵화, 후 보상을 모델로 선호하였다. 이는 리비아모델로서 북중러는 이를 미국의 뒤통수치기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형적인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유연성을 발휘하며, 제네바합의나 919합의 정신을 되살리는 듯 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과거 북미 협상의 한계를 넘기 위하여 정상회담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역할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 북미 교착국면에서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나 평양방문을 통하여 장애를 돌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노이 회담 이전에도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와 김혁철 국무위 특별대표가 절충안을 만들고, 이 절충안을 만드는 바탕에는 우리 정부가 협력하는 형태였다. 1월 30일 비건 대표의 스탠포드 연설을 보면, 협상대표가 협상안을 사전에 설명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발휘하여 ‘일괄타결의 원칙하의 단계별 조치의 절충안’을 기대되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은 불발되었다.
2월 27일 이전의 북측 상황을 보면, 평양에서 중국대륙을 가로질러서 베트남 동단역까지 열차라는 상징장치를 가동하여 세계 언론을 주목을 유도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줄곧 트럼프 추문 청문회에만 집중했다. 2월 28일 합의 불발 이후의 상황을 보면, 북측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영상을 연출했다. 그 후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예정에도 없던 영변+α를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응조치를 둘러싸고 과도한 안보리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는데, 실제 경제제재의 일부 해제는 이번 협상의 입구에 해당하고, 실제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과 북한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제협력에 있다. 북측은 자신들이 요구한 제제완화 항목은 인도주의적이며 민생관련 부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실제로 이런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특별대표들이 논의할 사안이지, 협상후 기자회견에서 국가지도자들이 설명할 사안은 아니었다. 워싱턴과 평양을 출발하기 전에 지도자들이 협상안을 보고, 부족하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이 준비가 없었다며, 일반적인 정상회담의 외교적 프로토콜을 넘어서는 발언을 상호 했다. 만약 실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에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보좌관들, 볼턴, 폼페이오, 비건 등을 비난하고 경질할 사안인데도, 그런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다. 북측도 일부 언론에서 숙청, 처형을 당했다는 회담을 주역들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강경파 최선희 부상은 승진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논지는 영변+α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α를 요구하며, 변칙적인 협상태도를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α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사전에 알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협상장 외의 기자회견에서 상호 상충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었다고 본다. 알파에 관한 문제는 실제로 미국 특별대표의 책임만이 아니라, 협상을 중재하는 우리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은 실제 비건-김혁철 절충안을 넘어서는 플랜B는 없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도 위기였지만, 더불어 하노이 결렬 이후, 평양에서 당 대회, 최고인민회의 선거 및 대회, 군 대회, 헌법 개정 등 매우 많은 정치 일정이 있었다. 북측은 북미 합의를 전제로 북한 체제의 프레임워크를 재설계하고, 하노이 합의를 선전하는 국내일정을 만들었다고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한다.
핵실험과 연합 군사훈련 동결로 한반도는 안전해지고 있는가
하노이 결렬 이후에도 북측은 핵과 ICBM을 여전히 중단하고, 동시에 트럼프는 핵심훈련인 키리졸브훈련 등을 영구 종결시켰다. 남북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추진하며 안보환경이 대폭 개선하며, 평화협상의 동력을 살리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은 대륙간탄도과 사드 실험, 한국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 홍보를 하고, 한미 연합공군훈련 등 일상적 연합훈련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 측은 F35 스텔스 전투기 일부 도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북측은 단거리미사일 실험, 더욱이 우라늄 농축은 지속되고 있다. 북측에서 연간 10여기의 핵탄두가 추가 개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 또한 단거리 미사일은 상당한 크루즈 기능을 탑재하며, 탄도성능이 포함하는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었다. 상호 군사 활동에 대하여, 한미와 북측 지도자는 상호 양해하는 발언과 더불어 여전히 신뢰가 있다며 친서를 교환하고 있다. 현재의 동결상태는 불안정하며, 불완전한 동결에 따라서 만약 동결에서 평화협정체결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풀린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군비의 대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영변+α에 대한 정부의 권위 있는 설명은 없었고, 학자들과 언론의 추론만 있다. 대체로 영변은 과거 핵을 상징하고, +α는 미래 핵을 상징하며, 핵농축과 같은 설비, 물질, 그리고 탄두 등이 해당한다고 분석할 수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평화협상을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부 미래 핵의 제거상황을 보여주어야 미국 국민을 설득하고, 트럼프의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하노이 충격, 그러나 김정은의 사회주의 경제 강국 노선 견지와 시진핑의 경제적 후원
하노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 국내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김 위원장의 집권능력이 저하되고, 강경파의 견제에 따라서 협상동력이 저하된 것이다. 국내적으로 집권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이 평화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하노이 합의문 달성을 전제로 평양에 향후 정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3월초부터 노선이 선회 혹은 회귀되는 위험성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북측은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더불어 경제건설 노선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국면 속에서 일부 미사일 실험과 같은 강경파를 달래는 행사도 있었다. 더불어 빈부격차, 식량문제와 부패 문제 등 내부불만을 돌릴 하노이 카드를 대신할 방법을 강구하는 상황이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시진핑 주석은 비핵화 동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북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준비하였다. 책임대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면서도, 실제 평창올림픽 이후 중국 측은 비핵화 의지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북의 민생과 인도주의적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 전환이 있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안의 해제나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 주석은 절충안으로 결의안의 민생과 인도주의적 협력이라는 부분을 착안한 것이다.
농업, 관광, 교육, 보건, 스포츠, 미디어, 청년, 지방 등 8개 분야의 대대적인 교류, 비료 50만 톤 제공(약 800억 원), 개인 휴대물품의 검사의 정상화 등이다. 예를 들어, 2017년 상반기부터, 중국 세관은 북중 국경에서 개인물품을 너무 심각하게 검사하여 인권침해 논란까지 있을 정도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지방수준에서 북한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북중 정상회담 이후, 개인 물품 검사가 간소화되고, 세관마다 증언을 조금씩 다르지만, 미화 1만 불, 물품 100kg 등에서 대한 검사 면제 조치로 복귀되었다. 북중 국경이 다른 세관과 기준이 다시 같아진 것이다. 특히 대규모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이들은 보따리 상인들처럼 대량의 물품을 들고 갔다고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 되었다. 관광을 하면서도 수입을 올리는 보따리상인 형태인 것이다.
작년 싱가포르 합의와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인의 방문을 증가하고 있고, 1년 동안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광객, 산업시찰단 등이 급증하면서, 비행기, 기차표 등이 거의 대기상황으로 거금의 웃돈으로 급행 편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관광 등의 분야가 유엔안보리 결의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 상당히 쉽게 북중 협력에 좋은 대상이 되고 있고, 북한으로서 무역역조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춘궁기에 비료 제공은 구황작품에 살포하여 식량 증산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추수 전에 익지 않는 벼를 수확하여 생산성을 떨어뜨려 식량부족을 초래하는 원인 중에 하나를 제거한 것이다. 하노이 합의 실패에도 북한 각 기관의 연수단의 중국 주요 대학과 기관에 배치되었고, 외무성 미국연구소 등은 중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남북미중과 적극적 대화를 하며, 밝은 표정을 보였다. 심지어 북중 사이에 북중관계 회의가 일부 공개되기도 하였다. 하노이 합의 불발에 한국 언론에서 북한 내부에 관련자 숙청과 처형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와 달리, 북중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비핵화 동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더욱이 일정대로 당, 정, 군 대회,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헌법 개정까지 일정대로 진행되었다. 헌법도 16년과 비교하면 약 30여 곳이 수정되며, 경제개선조치, 특히 농업과 기업의 개혁조치가 강화되었다. 핵 문제도 헌법 전문에 김정일의 업적으로 핵보유를 명기하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헌법 개정이 몇 차례 이루어지면 북한 사회전체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국내정치의 국면전환: 정상은 해외방문을 하면 아드레날린이 쏟아진다
국가정상들은 집권능력이 저하되면 다양한 돌파수단을 사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친선국가를 방문하여 선물을 교환하고 화려한 의전을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방법이다. 지지율 하락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정치인들이 해외순방을 하고 나면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심신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정가의 상식이 있다. 물론 일반인들도 다양한 문젯거리가 생기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하여 해외여행을 선택한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홍콩 시위, 타이완 선거, 미중 무역마찰 등은 국내정치적으로 전환이 필요했고, 부패와의 전쟁의 확장으로서 올해 2월부터 개시된 흑사회와의 전쟁도 선전선동에 한계가 있었다. 6월 초, 중앙대외연락부, 외교부 등 선발대가 평양에 파견되어 중조우의탑,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 등을 북한 측과 같이 수리하고, 동선을 점검했다. 집단극 인민의 나라가 갑자기 일시 중단되고 ‘불패의 사회주의’ 연습에 평양 시민들이 동원되면서 중국지도자 방문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북경에서 다양한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학술회의, 공연 등이 있었다. 2018년 시진핑 주석 답방이 결정되었지만, 일시 결정은 6월 초정도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례적 긴급하게 중국지도자의 해외방문 일정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더불어 이런 중국의 외교 협상패턴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서울 답방 약속이 연내 실현될 것이 확실하고, 시기적으로 8월 중순-9월 중순으로 전망이 된다.
18일 저녁, 중국중앙대외연락부가 신화사를 통하여 보도한 방문의 목적은 첫째, 양국관계 70주년 기념, 둘째,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셋째, 양국의 국내발전방안에 토론이다. 수행원과 일정을 보면 세 가지 목적에 충실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은 군사적 해법을 배제하고 평화협상을 하겠다는 중국외교의 용어이다. 외교를 담당하는 양졔츠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수행하고 있고, 양졔츠는 최근 정의용 실장과 협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비핵화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국내발전방안은 20일 로동신문에 중국의 빈부격차문제 해소와 부패문제가 보도되었고, 21일 연해지구의 선부(先富)지역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현재 체제이행과정의 북한경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며, 기업개혁과 농업개혁의 속도에 따라서 중국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점에서 일정정도 설명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경제협력을 위한 수행한 것으로 분석이 되면,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협정에 서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뒤에서 후술하겠지만, 정상회담 다음날 대련-평양 직항개설이 보도되었다.
시진핑의 중재외교: 압박 vs 선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북미 교착국면과 국내정치에서 국면(강경파를 억제하고 대화 동력을 되살리는 )의 전환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조속한 답방 약속의 이행을 부탁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북측은 중국에 조속한 답방을 요구했다. 하노이 결렬 이후에도 6-7월 답방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물론 중미 무역갈등, 홍콩 시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차이이원 현 총통 지지의 반등 등 중국내 시진핑의 다양한 집정능력 저하의 요인이 있었다. 이를 둘러싸고 한국 언론에서는 국면전환을 위한 시진핑 주석이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는 주장이 다수인 편이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입장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다. 국가 규모에 따라서 지도자의 일정이 전혀 다르고, 외교방식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 양국 모두 정상회담의 성과를 국내외 정치에 투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중미무역갈등이나 홍콩 시위로 인하여 저하된 집정능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목적으로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했다기보다는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효과라고 보인다. 인과관계가 다르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G20회의에서 미중 담판을 준비하는 과정과 한반도에 영향력 투사를 목적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하면, 반대로 다음과 같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이 압박을 하는 형태로 무역마찰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연계하는 중국의 숨은 흉계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도 마찬가지도 미국과 중국의 국력의 격차를 무시하는 전제인 것이다. 1979년 1월 미중 수교 이후 국력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만, 통화와 무역마찰의 사례와 같이 양국의 국력은 여전히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군사력도 유사한다. 정상회담과 같은 상징적이 행사, 즉 소프트 파워의 영역에서는 더욱 큰 국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북중정상회담을 통하여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로 중국과 북한의 이미지가 개선이 되고, 미국이 압박을 받는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무역마찰, 홍콩시위 등의 전략적 대립 요인을 조기에 수습하여 집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심이익을 제외한 한반도 비핵화 같은 부분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선물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미국과 유사하고, 수단으로서 자신의 의견과 상반되는 안보리 제재 결의를 동의한 바 있다. 따라서 지구촌의 책임대국으로서 품격과 북한과의 동맹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영변+ α vs 상응조치로서 관광분야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시진핑 주석은 영변+ α 와 상응조치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미 사이에 협상 가능한 수준을 절충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6월 18일 청와대 대변인이 한중 사이에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설명으로 볼 때, 절충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한중 안보라인이 협력했다고 보인다. 영변+ α에서 알파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바 없이 다양한 추론이 있지만, 중국 측에서 알파의 일정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 상응조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고, 한국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다양한 방안을 암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실제는 이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개선만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활력요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도 이와 유사하다. 동북아는 지구촌의 핵심 산업지역으로 그 중심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은 역내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1)
북경, 상해, 대련, 연변, 심양, 연길 등 전통적으로 북한인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경제인, 학자, 산업연수생 등의 활동이 증가하고, 심지어 난닝 등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이 이번 정상회담 전후 양국의 다양한 교류가 급증하고 있고, 22일 대련-평양 주6회 항공노선이 개통되었다. 시진핑 주석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장에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되고 있고, 한국정부도 유엔 식량기구 등을 통한 인도주의적 경제협력을 승인한 상황이다. 필자가 7월 연길을 방문했을 때도 고려항공 사장과 민항총국 국장이 연길을 방문하여 연길-평양 비정기 노선 개설과 고려항공 승무원은 연변대 연수를 논의하고 있었다. 또한 대외무역성과 18호실 인원이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고 현재는 조선사회과학원 8명(경제, 경제법, 국제관계)이 연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올해 7월 말까지 북을 방문한 20만 명 외국 관광객 중에 중국인이 18만 명이고 약 1,200억 원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의 관광지가 매우 한정적인데, 유명관광지가 중국인으로 넘쳐나고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영변+ α 의 일부를 약속 받아낸 것 이고, 북에도 선물을 줘야 하는데 제재 틀 내의 비무역분야, 무역과 항공노선 개설이다. 2017년 5개의 안보리 결의안의 제재의 문제점이 있다.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 내부의 중하층을 빈곤하게 하고 있다.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 민생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제재 틀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비무역 수단이 관광인 것이다. 현재 경제제재는 무역제재로 대북 무역의 80%를 감소시켰다. 연간 북측에 200억 원의 수출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는 2018년 북중무역액의 2.5%에 해당한다. 만약 관광인원이 100만 명이 증가하면, 연간 무역액 8천억 원은 쉽게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문제해결을 위한 묘수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자가 주목한 부분 중의 비무역 분야이다. 관광이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결의안의 노동자 파견문제도 즉시 귀국이 아니라 비자 만료시 귀국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진핑과 푸틴 체제의 당국가라는 권위주의 특성과 정권의 정책 방향이 문서로 정확히 규정되지 않더라도 집행이 되는 사안이 적지 않다. 정부가 할 수 없으면, 당 결정만으로도 충분히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당시 중국 정부가 북한 관광을 제재하지는 않았지만, 당원들에게 북한 관광을 자제시키면, 특수한 공무출장과 기업 활동을 제외하고 일반관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다. 고급 당 간부에 대한 교육만으로 일반 주민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필자는 추정한다. 중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 실행이 있다고 보인다.
2017년 실제 북한은 유엔결의안에 따른 무역제재만이 아니라 비무역 수단에 경제제재를 겪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국경지역의 중국기업이 파산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상황이 나빠지게 되었다.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중국 전체 경제에서 북중 국경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지만, 현지인들의 생계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2017년의 핵폭주에 대한 중국 국민의 격앙된 감정이 표출된 한 해였다. 심지어 유엔 결의안의 금속과 희토류 거래 금지 조항을 두고, 세관에서는 목걸이와 같은 개인장신구까지 심한 검색을 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 미화 1만 달러, 6000위안에 60kg 정도의 소액의 소규모 개인물품 거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마저도 2017년 이후 결의안의 확대해석을 통하여 지방차원에서는 거래를 할 수 없는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북경 방문으로 지방차원에서 중국 국내법을 준수하며, 개인 거래가 재개되었다. 현재 관광객과 보따리상들의 거래는 인술전술 방식으로 결의안에 따른 무역액 감소를 상쇄시키고 있고, 오히려 북한 민생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시진핑의 평양 답방과 판문점 회담
정상회담 전날 중국의 관영매체에서 중국사회과학원 박광해 교수는 트럼프의 방한 기간 남북미 3자 회담 가능성을 지적하며, 중국 측의 절충안 중의 하나가 새로운 형태의 정상회담이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다. 물론 가능성은 낮겠지만, 도전할 필요성이 있는 방법이다. 재선선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하고, 대화 동력을 살려야하는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이다. 6월 23일 오전, 로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친서를 공개하며 매우 긍정적인 양국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오사카 G20에서 트럼프는 트위터로 판문점 만남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전격적 결정을 했다. 만약 판문점 회담이 없었다면, 다시 북미 협상을 동력을 살리기 위하여 몇 달이 필요했을 것인데, 두 정상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 시간은 평화세력의 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현재의 핵 동결과 한미 연합군사 훈련 동결은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매일매일 북핵은 농축되고 있고, 한 달마다 핵탄두가 1기정도 증가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산술적이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협상의 변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평화상을 우리에게는 평화를’ 이라는 애타는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다. 사실 좋은 역사적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면, 한반도 평화 시계는 정말 빨리 돌아갈 것이다.
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평양 답방과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을 연속된 과정이라고 시 주석 평양 방문 전에 설명했다. 필자는 평화설계 문 대통령과 중재 시 주석도 트럼프-김정은의 마지막 역사적 결단의 순간의 합작품이라고 해석했다. 고위급 실무회담이 타결상황에서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를 막차고 나갔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설계와 시진핑 주석의 중재가 있었고, 30일 전날 트럼프-김정은의 합의된 연극이 이었지만, 판문점 접촉은 사전 대본도 없었다. 하노이 회담에서의 교훈에 따라서 볼턴보좌관을 몽골로 보내버렸다.
왜 시진핑 주석이 평양 답방을 하고, 판문점 회담까지 협력을 했는지 간략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선결조건으로 시진핑 답방의 기본 조건은 미국과의 성실한 대화와 비핵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등 주요 외교안보부서는 미국과 유사하게, 트럼프-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지 않는다. 한국 정부와 일부 진보성향 언론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높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매우 순진하다고 보는 것 같다. 따라서 중국 외교안보당국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유지시키기 위한 중국의 조용한 외교와 중재가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둘째, 한미의 비핵화 입장과 중국의 입장은 유사하다. 중국 측은 비핵화의 핵심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고, 중요당사자는 한국과 중국이고, 관련 당사자로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북핵은 수도 베이징을 위협하는 주변국 핵심위기이며 안전 사안이다. 셋째, 미중무역협상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분리하는 정책이지만,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에 좋은 쟁점이다. 선거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서,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핵심목표는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자신들의 한반도에서 지분을 전략적으로 챙기는 것이다. 사드배치, 유엔군 사령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지위 등이 핵심 사안이다. 중국 측은 유엔과 무관한 조직이 유엔군 사령부를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다양한 문제제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주한 미군이 현재와 같이 한국군을 실제로 통제하며 군사주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인식하에 미군을 점령군에서 평화유지군으로 성격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측은 한미 연합사령부와 유엔군 체제에서 한국군이 미군에 군사주권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한국의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 중국이 이런 문제에 개입을 하려면, 평화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비핵화 협상은 본 협상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의 단계로, 비핵화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중국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단기적으로 조용한 중재자로서 북미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남북미가 비핵화 합의를 이루고 비핵화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한반도에 투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전략적 셈법
1961년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2021년 동맹조약이 자동 연장되겠지만, 군사동맹을 강조하기 보다는 전통적 우호협력에 초점을 두고 관계설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교 이후 현재 최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수도 방어의 중요한 지역이지만, 버퍼존과 같은 개념은 변화되었다. 미군을 38선에 묶어두고 있는 것은 결과이지 목적은 아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한국, 북한 양국은 주변강대국의 환심을 사기위하여 노력하는데, 현재 강대국 입장에서 분단은 바람직한 세계질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독일과 같이 북한붕괴와 남한 체제의 확장을 의미한다. 한국의 일부에서 중국의 남한의 자유우의와 자본주의 팽창이라는 측면에서 반대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중국식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미국식 자본주의는 복지를 통하여, 양국을 실체 상당히 유사한 사회체제로 접근해 가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과 북한은 역사적으로 상호 내면 깊이 싫어하는 정서적 괴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중 전략적 경쟁이 만약 패권갈등으로 심화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핵을 유지시키고, 미국은 한반도 개입을 목적으로 현상유지 수준에서 북핵을 암묵적 용인하여 중국과 북한 개입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역시도 미군을 비무장지대에서 묶어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중의 전략적 묵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한국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해야 하고, 더불어 북중, 북미 관계 개선을 넘어서,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 역할도 해야 한다. 미중관계 악화되면 상호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하고, 북핵을 암묵적 용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중소미 관계가 나쁠 때 북한의 입지가 강화되고, 북이 이런 시계추 외교를 구사하여 이익을 얻었던 역사적 사례가 많았다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현재 미중 양측의 비핵화 의견은 완전한 일치가 되고 있지만, 향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예고되어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의 안전을 원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오히려 골치 아픈 북한이 되어야, 한국에 많은 무기판매가 가능하고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 등을 통하여 한국을 통제하는 이익을 관철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1) 정치인 L은 미국 측은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문제라기 보다는 남북 협력과 화해라는 상징성 때문에 미 보수파의 반발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한미 사이에 백두산 관광을 대안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9월 백두산을 방문했을 때, 삼지연 광관단지 개발이 완료되어 남측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삼지연 공항에서 백두산까지 불과 1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경상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경상대 국제지역연구원 통일평화연구센터 원장 겸 소장
흥사단 도산통일연구소 소장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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