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9기 4중전회 경제분야 평가

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구성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권력의 핵심이자, 최고 정책심의기구이다.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 중 당 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고, 중앙위원회는 회장인 총서기와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는 중국 공산당이 5년에 한 번씩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을 선출하는데, 이들이 국정 및 당 주요 현안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를 의미한다. 즉, 4중전회는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1중전회는 당 대회 폐회 다음날 바로 열려 직전에 선출된 중앙위원과 상무위원 7명과 중앙정치국 위원 25명 등을 선출하고, 2중전회는 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국무원 등 당·정·군 주요 인사 및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한다. 3중전회는 매년 10월께 해당 기(屆)의 출범 1년 후에 열린다. 주로 임기시작 후 1년의 성과를 평가 분석해 개혁 의제를 확정한다. 4중전회는 일반적으로 3중전회와 약 1년의 간격을 두고 열리며 통상 4일간 개최된다. 3중전회의 지도 노선을 수정하거나 개혁을 심화 방안이 주제이다. 5중전회에서는 각 분야의 5개년계획을 다루고, 6중전회는 주로 사회문화 방면의 문제를 다루며, 마지막인 7중전회는 차기 지도부 인선, 향후 정책노선과 차기 당 대회를 준비한다.
2. 중국 19기 4중전회 실시의의
2019년 8월 30일 중국 중앙위원회 소속부서인 중앙정치국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정비하며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주요의제로 하는 4중전회를 2019년 10월 28일-31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19기(시진핑 2기, 2017-2022년)는 독특하게도 원래 2018년 가을에 소집해야 할 3중전회를, 시기를 앞당겨 2중전회가 폐막한지 1개월 만인 2018년 2월에 개최하였고, 4중전회는 3중전회가 폐막한지 약 20개월 만에 개최하게 되었다.
앞서 개최된 19기 3중전회의 주요의제를 보면, 통상 해당 기가 시작된 1년의 성과를 평가 분석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개혁 의제를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명기하고, 주석과 부주석의 연임은 2회를 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감찰위원회를 국가기관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 견지하고자 하는 새로운 추세와 실천에 따라 헌법 일부 개정안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2019년 10월에 개최될 19기 4중전회는 앞서 개최된 3중전회에서 일반적으로 삼을 의제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개혁내용들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 제시는 없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완비하고, 국가 통치구조 체계와 통치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관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시진핑 주석의 절대적 위상을 강조하며 폐막을 하였다.
표. 역대 3중전회와 4중전회의 주요의제
표. 역대 3중전회와 4중전회의 주요의제
일정 15기
(1998-2002)
16기
(2003-2007)
17기
(2008-2012)
18기
(2013-2017)
19기
(2017-2022)
3중전회 농업, 농촌공작증대
문제 결정 통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관한 결의통과
농촌개혁촉진에
관한 결의통과
전면개혁심화에
관한 결의통과
당과국가기구개혁방안
및 인사개편안 제출
4중전회 국유기업 개혁 및 발전에
관한 결정통과
당 집정능력 강화에
관한 결의통과
신 형세 당의집정능력
강화에 관한 결의통과
전면적 의법치국 추진에
관한 결의통과
국가 통치구조 체계와
통치능력 현대화 추진
자료 : 중국경제금융연구소
3. 중국 19기 4중전회에서 거론된 주요 경제정책
대내외에 관심을 가진 이번 중국의 19기 4중전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중국정부의 주요매체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4중전회에서 다룰 주요 의제들은 당의 운영방향을 전반적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 견지와 완비 연구, 국가통치체제와 통치력 현대화 추진 등 정치적인 부분과 미중 무역전을 포함한 경제사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상 거론하였다. 또한 과거 중국의 7인 상무위원을 정확히 예측한 중화권 인터넷 매체인 보쉰(Boxun·博迅)에 따르면, 이번 4중전회에서는 현재 중국은 정치적으로 시진핑의 개인숭배 미화가 논란이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으로 인한 증시 하락, 외환시장 부진,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유기업이 약진하고 민영기업이 후퇴한다) 우려 가중 등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각 방면에서 중국인의 민심을 달래고 자신감을 갖도록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였다.
결론적으로 19기 4중전회가 폐막하면서 중국 주요매체에서 예상되었던 내용들은 정치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대부분 강조되었고, 많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던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내외 문제가 되고 있는 미중무역 분쟁을 제외하고는 특이하게 거론된 것은 없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경제의 거시경제지표의 하락, 즉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향후 정책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2019년 10월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된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1%보다 낮은 6.0%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에서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경제성장률 6%조차도 이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 표.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1992년-현재)

    출처 :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중국정부는 그동안 경제규모 성장세를 반영하여 경제구조조정과 중속성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2012년 바오바(8%성장)를 포기한데 이어, 2016년에는 바오치(7%성장)목표를 버리고, 2020년에는 바오리우(6%성장)까지 위협받게 된 것이다.
주요 원인으로 2018년 7월 6일 미국의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수입품 818종에 대해 25%의 보복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미중무역전쟁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1년 여 만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8%에서 6.0%로 감소되는 등 중국의 경기둔화가 본격적으로 지속되고, 이어서 중국인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제일 최선의 방법은 미중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지만, 이는 중국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부정적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향후 경제정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그동안 실시한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보면, 소비자 수입물가 안정과 중국기업의 수입자재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1449개 수입 소비재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대폭 낮추었고, 11월부터는 수출부가세 환급조건을 간소화하는 한편 1585개 수입품목 관세율도 인하하였다. 즉 미중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받는 중국기업들을 위해 세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 혜택을 주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2019년 10월 11일 미중 간 성사된 부분적인 합의, 즉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 통화, 일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포함하는 스몰딜을 위안으로 삼을 수 있다. 아직 서면으로 협의가 진행될 때 까지 3-5주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중 양국정상들이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15개월 동안 이어진 미중 간 무역전쟁의 종결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4. 시사점
전 세계에 이목을 끌면서 개막된 중국 19기 4중전회는 현재 중국의 대내외 문제들이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혹은 대응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 19기 3중전회에 이어 중국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한 시진핑 체제의 강화가 크게 강조되었다. 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미중무역 분쟁 외에는 주목할 만한 경제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2019년은 신 중국 건립 70주년의 해로서, 중국공산당의 주도 하에 중국은 가난하고 낙후한 농업국가에서 세계 제2대 경제대국, 제조업 제1대국으로 발전하였다. 2013년 제18기 3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 전면적 개혁심화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을 심의 통과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정부역할을 더욱 잘 발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2017년 10월 17일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시장과 정부역할을 더욱 심층적으로 잘 발휘한다는 중대이론관점이 강조되었다.
현재 중국정부는 G2국가로서의 중국을 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해 정책과 세부지침들을 준비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부의 공급과잉문제와 외부의 미중무역 분쟁문제로 인해 경제성장률 6%대 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정부는 다방면에 있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대중무역의존도는 26.8%를 차지하는데,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대중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에 경제성장률도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대를 기록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대 초중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9년 발생한 한일 무역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에 불화수소 등 전략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언제든지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전략자원에 대한 자체생산 및 수입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정부 역시 향후 중국경제 발전 속도의 하락에 따른 단기간 혹은 장기간에 대해 한중 간 무역구조의 전환, 4차 산업발전에 따른 수평적 업무협력 등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소수 국가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계 각 국과 FTA추진 및 경제협력 그리고 전문부품 및 전략자원을 생산하는 한국기업 육성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 중국경제금융연구소. ‘, 가을에 열던 관례를 깨고 "3중전회의"를 2월에 여는 이유는?’ (2018.2.25.)
  • 위키백과
  • 김영근 칼럼. ‘한일 무역분쟁과 상생의 외교전략’ (2019.9.6.)
  • 중국국가통계국
  • 人民日报. ‘中共中央政治局召开会议决定召开十九届四中全会’(2019.8.31.)
  • 新华社. ‘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第四次全体会议公报’ (2019.10.31.)

선문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최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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