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국사회의 변화와 전망

2020년은 중국의 첫 번째 100년을 향한 마지막 해이며1) 5년마다 시행되는 13차 5개년 계획의2) 마지막 해이다. 중국정부는 2021년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소강사회(小康社會)에 진입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인당 GDP 10,000달러가 소강사회의 기준은 아니지만 중국정부는 2019년 이를 달성한 수치가 나타나자 소강사회 달성이 가시화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3) 비록 1인당 GDP 10,000달러가 중국의 모든 국민이 풍족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사회는 이미 크게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이동통신 이용자는 13억 5,656만 명에 이르고 국내여행객은 55.4억 명, 해외여행객은 1억 6,199만 명(연 인원)에 이른다.4) 1978년 개혁개방 이전 노동자, 농민 중심의 단순한 사회구조와 물자와 식량의 부족 상태였던 중국은 이제 세계 제2위의 GDP국가로 성장하였고 물질이 넘쳐나는 사회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1인당 GDP 10,000달러가 발전의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다. 10,000달러시대를 먼저 이루었으나 현재 경제와 사회가 추락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이를 “중진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이라 부른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중진국의 함정 기준은 1인당 GDP 4,000~12,000 달러이다.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면 저성장, 저투자 등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국민들의 생활이 급속도로 악화된다.5) 중국정부도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사회경제의 체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시행되던 1자녀 정책을 이미 포기하였고 사회보장제도 개혁, 빈부격차 해소, 신형도시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소강사회로 가는가 아니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후진국으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2020년 올해이다. 이미 서방 언론뿐 만 아니라 한국 언론에서도 최근 중국 우한(武汉)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일명 우한폐렴)로 인해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한폐렴으로 인해 취약한 중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중국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실제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중국사회가 얼마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발전되어 있는가가 관건이다. 이를 배경으로 여기서는 2020년 중국사회가 직면한 현재를 중심으로 사회구조의 추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이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완성하는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첫째, 중국의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최근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2019년 14억을 돌파하였다(14억 5만 명). 지금까지 중국인구는 세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6) 1980년 시행된 중국의 1자녀정책은 지금까지 중국의 인구증가를 성공적으로 억제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2015-2016년 연속해서 1자녀 정책을 완화하여 누구나 2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였다. 왜 중국정부는 1자녀정책을 포기하였는가? 그 원인은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15-64세의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6-29세의 청년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2011년 전년대비 644만 명 증가하였던 총인구는 2019년 467만 명 증가에 그쳤다. 연령별 인구구성을 보면, 2010년 74.5%였던 15-64세 인구비중은 2018년 71.2%로 하락하였다. 특히 2013년 10억 582만 명을 정점으로 15-64세 인구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노동인구의 감소는 더 이상 중국이 풍부한 노동력의 장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그림 1> 중국의 인구 변화(억 명)
    자료: 中国 国家统计局 연도별 统计年鉴.
이러한 상황은 또 다른 중요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다.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의 증가는 중국의 기대수명을 높이고 있다. 2081년 67.77세였던 중국의 평균기대수명은 2015년 76.34세로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도 1982년 4.9%에서 2019년 12.6%로 상승하였다. 2016년 617만 명 증가하였던 중국의 고령인구는 2017년 828만 명, 2018년 827만 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둘째, 도시화의 확대이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1978년 17.9%에서 2019년 60.6%로 상승하였다.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전년대비 1,706만 명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중서부지역의 증가가 두드러진다.7) 도시화의 전방은 기업이전과 일자리의 증가가 이끌고 후방에는 산업고도화와 직업분화 등을 수반하면서 사회구조의 고도화를 가속화 시킨다. 따라서 2010년에도 증서부지역의 인구이동과 사회구조 고도화가 지속될 것이다.
셋째, 빈부격차의 해소이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발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의 확대이다. 개혁개방 당시 중국은 노동력을 제외한 모든 자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발전이 용이한 지역으로 집중 투자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선부론(先富论)이다. 선부론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지역, 계층, 산업 등에 자원을 집중하고 발전의 효과를 미발달된 곳으로 전파한다는 것이다. 당시 선부론을 혜택을 받은 곳이 도시, 동부지역, 공업 등이다. 중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면 선부론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발전지역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미발달된 지역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소외된 지역이 농촌, 중서부지역, 노동자와 농민이다.
중국정부는 2000년대 들어 다양한 정책으로 이 지역과 계층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8) 그 가운데 중국정부가 2020년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빈곤인구의 감소이다.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사회청서2020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표적빈곤층지원전략(精准扶贫战略)”으로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빈곤인구가 감소하였으며 2019년까지 95%의 표적빈곤층이 빈곤에서 탈피하였다. 특히 농촌 빈곤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중국정부가 정한 농촌의 빈곤기준은 연소득 2,300위안(약 한화 39만원)인데 2010년 1억 6,576만 명이었던 농촌빈곤인구는 2018년 1,66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9) 중국정부는 2020년 농촌 절대빈곤층의 소멸을 목표로 농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넷째, 위생 검열의 강화와 의료서비스의 확대이다. 2020년 중국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일명 우한폐렴)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2020년 1월말 현재, 우한폐렴 확진자 수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2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초과하였으며 사망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우한시의 한 가금류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은 박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뚜렷한 감염경로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우한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후베이성(湖北省)의 일부 도시를 봉쇄하고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6년 건강한 중국 건설을 위한 “건강중국2030(健康中国2030)”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중국2030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건시스템을 개혁하고 의료자원 분배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공업화, 도시화 과정 중에 생태환경의 악화,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질병이 출현하고 있으며 의료자원의 90%가 동부지역, 특히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이 많았다.10) 중국정부는 이를 개혁하기 위해 매년 의료기관, 의료종사자, 병상 등을 계속해서 확충하였다. 2019년 말 기준, 중국에는 100.4만 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의료종사자 수는 950만 명에 달한다. 병상 수도 845만 개로 2009년 441만개에 비해 10년 간 91.6% 증가하였다.11) 반면 우한폐렴 등 질병이 발생하면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질병통제센터(疾病预防控制中心)와 위생감독소(卫生监督所) 등의 의료기관의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다.
2019년 질병통제센터는 3,469개로 2009년의 3,536개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였고 위생감독소는 2009년 대비 11.8% 증가하였을 뿐이다. 의료기관의 수량이 의료체계의 질적 하락을 반영한다고 할 순 없지만 중국 의료개혁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한폐렴을 계기로 중국 의료개혁은 예방과 질병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쏠릴 것이다.
  • <그림 2> 중국의 우한폐렴과 위생환경의 강화
    자료: 百度图片
2020년은 중국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해이다. 전면적인 소강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해로 빈부격차, 인구구조, 도시화 등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숙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20년에 발생된 우한폐렴은 중국의 사회시스템에 대한 더 큰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지금이다.
  • 1) 중국정부는 “두 개의 100년”을 장기적인 국가목표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이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선진적이고 현대화된 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소강사회라는 개념의 시초는 1987년 덩샤오핑이 중국공산당 13차 전국대표대회 때 제기한 “3보전략(三步走)”이다. 1보는 춥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단계(温饱社会)로 1981-1990년까지 GDP를 1980년의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1985년 이미 실현되었다. 2보는 인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단계로(小康社会) 1991-1999년까지 GDP를 1990년의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1994년 실현되었다. 이후 중국정부는 소강사회는 이미 달성하였고 이를 확대발전시킨 “전면적인 소강사회(全面的小康社会)”라는 용어를 t중국경제발전의 목표로 삼았다. 전면적인 소강사회는 2017년 중국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 때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지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중등수준 이상의 경제력과 사회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계를 의미한다. 3보는 전 인민이 잘살게 되는 단계로(大同社会)로 2050년이 목표이다(百度百科).
  • 2) 중국은 1953년부터 구 소련의 경제정책을 모방하여 5년마다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예컨대 중국정부는 13차 5개년계획(2016-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 대로 제시하였다.
  • 3) MBN온라인팀, 中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 진입 다음 과제는 소득격차 해소, MBN뉴스, 2020.1.4.
  • 4) 国家统计局, 2018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http://www.stats.gov.cn, 2019.2.2.8.
  • 5) 대표적으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국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다(정용환, 1인당 GDP 1만달러 임박,中경제 중진국함정 비상, 네이버 차이나랩, 2020.1.21).
  • 6) 임준호, 중국, 1인당 GDP 1만달러 돌파 출생률 사상 최저·노동 인구 감소, 중소기업뉴스, 2010.1.17.
  • 7) 각 지역별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동부지역 0.72%p, 중부지역 1.20%p, 서부지역 1.16%p, 동북지역 0.47%p이다(国家统计局, 张毅:人口总量增速放缓 城镇化水平继续提升, 中国经济网, 2020.1.19)
  • 8) 중국정부의 미발달 지역과 계층에 대한 지원은 시기에 따라 지원의 주체가 다르다, 2000년대에는 서부대개발(2000),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정책(2003), 중부굴기정책(2006) 등 지원의 주체가 지역이었다면 2005년 이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2005), 사회보장법 시행(2011년), 신형도시화(2012) 등 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었다.
  • 9) 李京泽, 社会蓝皮书发布 指出中国年均减贫人口在1000万以上, 中国新闻网, 2019.12.23.
  • 10) 이정진, 건강중국2030 플랜과 건강산업 테마주, CSF이슈&트렌드, 2016.9.5.
  • 11) 国家统计局, 앞의 글, 2019.2.2.8.
참고문헌

박인성·유광철, 중국 13차 5개년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중국 동향과 진단 제6호, 2016.2.29.

이정진, 건강중국2030 플랜과 건강산업 테마주, CSF이슈&트렌드, 2016.9.5.

임준호, 중국, 1인당 GDP 1만 달러 돌파 출생률 사상 최저·노동 인구 감소, 중소기업뉴스, 2010.1.17.

정용환, 1인당 GDP 1만달러 임박,中경제 중진국함정 비상, 네이버 차이나랩, 2020.1.21.

홍석윤, 인도인구 언제 중국 따라 잡을까, 이코노믹리뷰, 2019.6.29.

MBN온라인팀, 中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 진입 다음 과제는 소득격차 해소, MBN뉴스, 2020.1.4.

国家统计局, 张毅:人口总量增速放缓 城镇化水平继续提升, 中国经济网, 2020.1.19.

国家统计局, 2018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http://www.stats.gov.cn, 2019.2.2.8.

李京泽, 社会蓝皮书发布 指出中国年均减贫人口在1000万以上, 中国新闻网, 2019.12.23.

王春光, 解读社会蓝皮书:2020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人民网, 2020.1.9.

国家统计局 연도별 统计年鉴

경성대 중국학과 김경환

페이스북 트위터 인쇄하기 링크복사하기

우)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47 동서대학교 어문관 7층   |  TEL : 051)320-2950~2
Copyright © 2018 webzine.dsuchina.kr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INT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