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2020년 한중관계에 대한 전망

1. 최근의 한반도 정세
최근 한반도 정세는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이 계속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남북관계도 다시 정체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한일 간에는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대한 무역규제 조치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GSOMIA 폐기 움직임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GSOMIA 문제는 비록 한일 간 일단 봉합되기는 하였지만 한미 간 방위비의 대폭 증액문제와 함께 한미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어쨌든 작년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전후로 한국을 포함하여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주요국들 간의 정상차원에서의 협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6월 20일 시진핑 주석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6월 28일부터 이틀간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시에는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직후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에, 판문점을 방문하여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고, 이어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과 1시간 가까운 회동을 통해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에 대해 합의하기도 하였다.
가. 북핵문제와 북미간 협상
북핵문제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고, 이어 6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갑작스러운 회동에도 불구하고 미북 정상 간 합의된 실무회담이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한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될 수 있는 비핵화(FFVD)를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 행동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대가로 대폭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북한의 생화학 무기 등 다른 대량살상무기 문제까지 거론함으로써 북미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으며, 이런 점에서 그 후 어렵게 성사된 실무회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작년 초부터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임을 경고해 왔고 작년 말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은 비록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핵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등 핵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부분적인 비핵화를 1차적 목표로 한 스몰딜에 타협할 가능성도 거론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자신이 직접 북한과 빅딜을 하여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실제로 판문점에서의 미북 접촉 시 트럼프는 타협을 촉구당할 것으로 생각하여 가급적 문재인 대통령을 배제하려고 하였으며, 중국의 간여도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을 계속하면서 금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핵문제를 최소한 현상유지 수준에서 관리하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길에 따라 ICBM이나 SLBM 시험 발사 또는 인공위성 발사 같은 새로운 도발적 행동이 발생한다면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
나. 시진핑의 방북과 북중관계
2019년 6월 시주석의 방북은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2005년 후진타오 방북 이후 14년 만의 일이고,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6년 7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북중수교 70주년을 기념하고, 작년 이후 4차례에 걸친 김정은의 방중에 대한 답방의 성격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양국관계를 가일층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시진핑의 평양 방문을 타이밍 상으로 보면, 6월 오사카 G-20 계기로 이루어지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보내려는 메시지가 감안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중국으로서는 미중간의 고조되고 있는 전략적 경쟁 상황 하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켜 트럼프와의 대화에 활용하는 한편, 대내외에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중국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최근 중국 측에서 당시 시주석이 김정은에 대해 북미 비핵화 대화를 적극 권유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북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회동이 성사되었지만, 7월 이후 북한이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남북관계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남북간 정상회담이 열릴 정도로 한동안 남북관계는 순탄하였지만, 2019년 판문점에서의 북미정상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미간의 핵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원하는 대북경제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북한의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정체국면으로 진입하였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한국을 통해 미국의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한국의 역할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북한에의 개인 관광이나 철도연결 사업 추진 등 대북 교류와 협력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완전한 비핵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추가 도발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대북 유화적 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외에서도 대북 유엔제재 하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과연 이를 용인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한 남북관계가 호전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2020년 한중관계 전망
2019년 양국관계의 몇 가지 수치들은 상반된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작년말 한국의 대중 수출은 1,362억 불로서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072억불로서 0.7% 증가함에 따라, 무역흑자는 290억불로서 전년도 556억불에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는 한중 양국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주력상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국제경기가 크게 하락하였고,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국제무역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다만 중국인들의 한국방문은 비록 2016년도의 800만 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중국인 입국자는 작년 11월말 현재 575만 명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하여 2019년 전체로는 대략 62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사드 문제의 후유증과 미세문제 먼지 등으로 미진근한 상태에 있었던 양국관계는 2019년 하반기부터 다소 양호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방 주요지도자들의 잦은 방한에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2월에는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12월 23일에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베이징에서 양국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액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압력 등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측으로서는 이러한 기회들을 이용,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는 등 한미 간의 틈을 벌리려는 발언들이 있었다. 또한 북경에서의 한중정상회담 직후 중국 측의 왜곡된 발표로 한국이 마치 홍콩이나 신장에서의 중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도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금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양국 최고위급 인사교류, 한중 FTA 추가 협상이나 인문교류 확대 등 향후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한 상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왕이 부장이 사드 문제로 한국을 비난하는 대신 한국과 중국이 모두 사드의 피해자였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양국관계에 하나의 장애물이었던 사드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하겠다.
2020년은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이고 2022년 한중수교 30 주년을 앞두고 한중관계의 미래를 위한 설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수년간 불균형적으로 한국의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었지만 올해는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외교차관 간의 전략대화를 시작으로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과 더불어 하반기에는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커창 총리가 방한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미지근했던 양국관계가 어느 정도 양호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을 끌어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북미 간의 핵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한반도에 긴장국면이 다시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핵 문제의 진전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미 간의 협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무언가 역할을 하려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는 한국과의 협의가 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 이외에도 한중 양국은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물론, 양국 간 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확대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보건 문제,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논의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미중 양국은 전략적 사안과 관련 한국에 대해 선택을 요구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질 것이며, 중국은 이러한 최고위급 교류를 기회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이 크다.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은 이 문제가 봉합된 것이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전술한 대로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과 중국 모두 사드의 피해자로 언급한 것을 보면 당분간 중국 측이 이 문제를 다시 부각시킬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금년에 들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중국의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전략(FOIP)’은 정치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용은 지역내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계를 확대하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역내 국가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미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것이지만 미국의 이러한 정책 천명과는 달리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아울러 이러한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도나 동남아 국가들 모두 비록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는 경계심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전통적으로 어느 쪽을 편드는 정책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이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더불어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호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물론 역내 국가들과 양자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중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방산 협력은 별개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이다. 미국은 작년 8월 사거리 500~5500km인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공식 파기하고,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이스칸테르’ 시리즈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조약위반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약의 틀 밖에서 빠르게 증강되고 있는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목표로 하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고위 관리는 장래에 미국의 동맹국들에 핵을 탑재하지 않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미사일의 실제 배치에는 향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아직 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치문제를 제기한 것도 없다. 따라서 중국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테스트해보고 앞으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공격용으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의 사드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재 국제사회의 여론도 그렇지만 어느 국가도 중국으로부터 자신의 국가안보가 직접 위협을 받지 않는 한 방어용이 아닌 미국의 공격용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데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한국도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은 방어적 성격으로서 중국을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외에도 북미 간의 북핵 협상이 꼬이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도발을 감행하게 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는 한층 강화될 것이며, 국내에서는 북한의 무력위협 증가로 인한 한국의 안보 불안이라는 요인에 의해 한국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전개, 더 나아가 전술핵의 한국 배치나 자체 핵개발 같은 소위 플랜B 문제가 강하게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중국과의 시각차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다.
미중 간의 무역갈등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작년 한국의 대외무역이 감소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에서 지난 1월 15일 미중 간에 무역문제에 관한 1단계 합의를 통하여 향후 2년간 중국은 2,000억 불에 달하는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과 더불어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 조치, 금융과 농업 분야에서의 시장 접근 등의 조치를 약속하였으며, 미국은 관세 추가 부가 조치를 유예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일응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미중 간 합의의 이행문제와 더불어 국유기업 보조금 폐지 같이 중국의 관련 제도와 법령을 바꾸어야 하는 그 다음 단계의 협상은 합의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들로서 미중 간 무역마찰의 앞날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하겠으며, 이는 국제무역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현재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특정한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디커플링 정책이 강화된다면, 화웨이에 대한 통신장비 구매 거부와 같은 미국의 요구들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더욱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신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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